日 "사망소비세" 도입 검토, 日 네티즌 "일본종료!" 난리

연금 75세 수령과 세트로 징벌적인 "사망소비세"의 도입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75 세 연금 개시". 그러나 평균 건강 수명 (남성 71.1 세, 여성 · 75.5 세)를 감안하면 연금을받을 무렵에는 별로 돈을 즐겁게 사용할 수있는 체력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75세 연금 지급에 대해 논의중인 내각부 직속 "사회보장제도 국민 개혁위원회"의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학 명예교수가, 거액의 고령자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사망소비세"의 도입을 제안했다. 

"60세 정년이 되어서 85세에 사망하시는 분은 그 동안 열심히 소비하셔서 일본의 경기에 공헌을 해주는 소비세를 지불한 후에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60세~85세 사이에 소비도 적으시고, 일찍 사망하시는 분은 소비세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사망하게 된다. 게다가 돈을 상당히 모아 놓지 않았던 이상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생전에 지불되지 않았던 소비세를 받는 의미를 담아서 "사망소비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수 있게 된다.

이토 모토시게씨는 동일본대지진의 "부흥의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아베 정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발언권을 가진 학자로 손꼽힌다.

그런만큼 아베 정권의 고령자 대책에서 연금 75세 수급과 연금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후기 고령자 의료비 지원 대책으로 "사망 소비세" 가 도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 노인이 아들과 손자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더라도, 사망 후에 "열심히 소비하여 일본의 경기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사망소비세라는 명목으로 국가에게 빼앗기게 된다.

 

ID : ANLo3aZp

바보냐

ID : fIDBLUUx 

정부가 이런 것 한다고 불평하지만, 대안이 있다면 국회의원따위는 안 뽑아도 된다

ID : DfUowbaR 

"생전에 지불하지 않았던 소비세"

뭐라고 지껄이는거야

ID : hvJSRJoz

내가 연금 지불하기 시작할때의 수급 연령은 60세였는데

내가 받을때는 몇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

80세? 85세?

그때까지 살아있을 자신이 없어

ID : wxbc9Dof 

대찬성!! 좋은 말 하는구나!! 사망 소비세 찬성!!

니트인 나와는 아무 관계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D : 1J2ZZEg

정부가 도입 검토중인 75세 연금 지급

이딴 소리 하면서 연금 납부율이 낮다고 불평하지 말라고

ID : Q8bWy4FM

죽으면 벌금

ID : hZrCZ9sP

상속세의 비과세 범위를 줄이는 쪽이 좋을텐데

ID : 7zCCXYCU 

공무원 세금 신설해라

ID : rxbvzypS

상속세 엄격히 징수

상속세 공제 축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ID : RsXUdf8 +

이제는 세금이라기 보다는 공갈협박이네

ID : WQF + h7 + R

이전의 자민당도 "장례식 세금"의 도입을 추진했던적이 있었어

노다 타케시 총리시절에

ID : hSdDILAQ

민심이 점점 떨어지고

ID : hvJSRJoz

일본의 목표는 80%공무원, 20%서민

ID : WFLNNh42 

정부 비판하는 놈은 미친놈이네

일본이 싫으면 일본에서 나가라

ID : 80e00YHy

즉, 뒤지면 소비세 징수한다고?

미쳤네

ID : Ev0t + fBF

차라리 부동산 등 현물 제외하고 금융자산을 상속세 개념으로 전부 몰수하는건 어때?

ID : m5GehLVU

베이비붐 주니어 세대에게 또 나쁜 소식(웃음)

ID : jKmUIa + x

연금제도의 파탄이구나

ID : pmDrO6oo

이따위로 할거면 공산주의 국가가 차라리 이상적

ID : OS9KzpFD

더 이상 이유는 필요 없고

1엔이라도 상속하면 거기에 상속세 매기면 된다

ID : Wc6cdRDe

아직도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싫다

전쟁때까지 국민 쥐어짰다가 패배하고,

나중에 피해자 코스프레한 바보들이 정치에 복권하게 한 것이 큰 실수였다

그때랑 아무 차이가 없네

ID : 6rKisheb

재무부 개--새끼

ID : RE1qyMmb

일본은 외국의 식민지

자민당 행정부, 사법부는 괴뢰 정권

ID : jpqJ0f0s

사망하는건 "소비" 인거야??

ID : N77ArLqD

뭔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ID : Ev0t + fBF

이런 국민으로부터 욕 먹는 방안이 나오는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때문에 연금제도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정부 : 사망 소비세는 여러분들의 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활용합니다

(이거 안받아들이면 연금 지급 80세부터 할거야)

ID : Y5ZWr9D8

그것보다 연금 수령 전에 죽으면 연금 지급액 일시상환해돌라고

ID : 38Y + vaS1

사망세라니 중세봉건사회냐

ID : / 814dV + x

"사망세"

중세 유럽의 장원에서 소작인이 지주에게 바치던 세금중에 하나라고 세계사에서 배운 기억이 있어 ㅋ

이 상태라면 곧 "결혼세"라던지 십일조라던지 도입되겠네

ID : jShZ8iaD 

이따위것까지 할거라면 연금을 없애라

ID : 07a34Hgi

최근 세금이 계속 올라서 기분 좋다(웃음)

자동차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등

ID : WQF + h7 + R

16세기 영국에서는 인두세라고 아기 태어나면 세금 거둬갔지요

ID : + r1qWE02

일본 망했어

ID : PBN + V2VW

아베와, 부모의 돈과 연줄로 국회의원하고 있는 놈이 존재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ID : jwkQMwyY

어느샌가 은퇴 생활의 꿈을 나라가 빼앗아가는구나

ID : 6rKisheb

재무부의 개가 되면

도쿄대학 명예교수도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게 되는구나

ID : 01pVNpEX

아.. 이건.. 점점 시체 유기가 늘어나겠는데

ID : xuzFE / cq

어디선가의 무직 대승리

ID : fiEMmMz +

인간은 절대로 죽게 되니. .사실상의 인두세구나

ID : mL2H9UFd

공무원의 생활 수준유지를 위해서는 세금인상뿐이구나!

ID : p52L0cPq

살아있는 국민의 산소호흡세금도 도입될듯. 뭘 해도 이상하지 않아

ID : F37PDtdG

아베의 파나마 계좌가 있기 때문에 100년 안심 자민당

ID : DHEqkp + p

노인 사망자의 재산을 국가가 전부 몰수하는게 편하겠다

ID : SV181PTX

국가 차원에서 이런 헛소리를 논의로 한다는 자체가 일본이 끝났다는 것

ID : a6GCX9DG

상속을 금지하면 되잖아

ID : D3FPMZdJ

일본 종료

ID : mR2rI6Ok

영세민은 병원도 못가고 죽음을 은폐해야겠네

ID : DOpLx1g0

폭동 일어나도 좋은 수준

ID : lVxo3WYp

왜 이 나라에서는 쿠테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ID : kwN7JxmW

악마일본이네요

ID : D3FPMZdJ

죽으면 벌금이냐

ID : IgspaR6T

아베짱 천재여서 웃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D : AD6IHoeD

일본 열도 지옥의 방

ID : aA5JDOn6

해외로 이주하자

ID : AD6IHoeD

공무원은 간수, 일반인은 포로

일본 열도 징벌의 감옥

ID : f5Q83gHe

이거 사기 아니야

ID : lw + qSqBB

자민당은 국민을 미워해

ID : H1Ks9PaM

일본 종료

ID : oA47VCU4

부모의 사망 숨기고 연금 부정 수급 증가할듯

ID : Vg6Ao9r0

해외 이주 합시다!

일본에 미래는 없다

나도 돈 모이면 바로 떠난다

ID : tGXz4vz8

일본은 독재사회구나

ID : Tr0UaxFO

이미 지불한 돈은 안 받아도 되니까, 제도 그만둬라

ID : RzAXaY8w

태어나고 싶지 않은 나라 넘버원. 일본

ID : + Z6YkIOa

중세 미친 잽 랜드

번역회원:GOD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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