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칼럼 "일본은 왜 한국에게 완패했는가" 일본반응

다음달이면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가 시행된지 1년이 됩니다.

그에따라 관련 기사가 간간히 올라오고 있어 번역해봤습니다. 

 

 

 

 

 

<일본언론 보도내용>

마이니치 신문 - "일본은 왜 한국에게 완패했는가"

 

한국 정부는 6월2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1월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GSOMIA) 파기와 함께 '정지'한 것으로 일본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이 2019년 7월에 실시한 이 조치에 관한 사건의 흐름은 한국에 완패했다는 느낌이 강하다. 한국은 무역관리제도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지만 일본측의 진짜 의도였던 징용공 문제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은 '제도를 개선한 것만으로는 안된다. 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궁색한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WTO 제소 재개라는 강수를 둔 구도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하는 듯한 징용공 문제에서의 문재인 정권의 대응에는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외교적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압력이 효과가 없음을 넘어 상대방의 역공에 의해 자신이 피해를 입는 「우책」이었던 것이다.

 

일본의 조치는 명목상 징용공 문제와 무관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냐”는 질문에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지 대항조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왜 지금이냐'는 추가 질문에 수출관리제도는 각국 간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일반론을 밝힌 뒤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전에 "(징용공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신뢰관계하에 수출 관리가 어려워져 이번 제도 운용을 재검토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대놓고 "대항 조치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니다"라고 단언했지만 다른 질문에서는 속내가 드러났다. 요컨대 G20 이전까지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다른 각료들의 개인적 발언을 포함해 당초엔 징용공 문제와의 관련성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비판이 거세진 지 1주일 정도 지난 뒤부터는 '징용공과는 무관하다'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고위 관료들에게 익명 보도를 전제로 물어보면, 모두 '관계없을 리가 있냐'는 답변이었다.

 

◇고전하는 일본 기업

 당시 취재 메모를 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애초부터 “정말로 수출이 막히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19년 말까지 3개 품목에 대해 모두 개별 수출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한국측으로서는 그런 불확실하고 낙관적 전망을 할 수 없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 요인이 되어, 일본 의존으로부터의 탈피가 시급하게 되었다. 일본 이외의 나라로부터의 조달이나 국산 소재로의 전환, 외국의 소재 메이커 유치라고 하는 대책이 이루어졌다.

 

 20년 5월 20일의 닛케이 신문(웹판)에 의하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 불화수소에 대해서, 액정 세계 최대 기업 LG디스플레이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막힐 리스크를 감안해, 일본제의 초고순도품을 한국제의 저순도 제품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원래 일본산을 100배로 희석해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삼성전자도 국산 저순도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 일본 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일본 반도체 부자재 업체가 한국 현지 생산을 시작하는 움직임도 한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20년 1월에는 종합 화학 메이커의 미 듀폰이 3 품목의 하나인 「EUV용 레지스트」의 공장을 한국에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애초에 대상 제품을 쓰던 한국 기업들은 세계 유수의 대기업이어서 이런 전개는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한국 정부도 대상 품목 조달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WTO 제소 재개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언론으로부터 "피해 입은 한국 기업이 있는가?" "신형 코로나로 일본이 힘든 시기에 왜?"라는 당혹스러운 질문까지 나왔다.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한국

 일본 정부 고위당국자 중에는 "징용공 문제만 해결되면 수출관리 문제 같은 건 기술적인 것이니 조용히 풀어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이 점을 공략하는 것이 되었다. 징용공 문제는 방치하면서 무역관리에 관한 일본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다.

 

 일본이 문제 삼은 것은 (1) 양국간 정책대화 단절 (2) 재래식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 제한 (캐치올 규제) (3) 수출관리를 위한 조직체제가 불충분하다는 3가지였다. (1)은 대화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2)의 캐치올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을 3월에 개정하고, 6월 19일에 시행한다. (3)의 조직체제는 5월 6일자로 담당 과를 국으로 격상시켜 인원 확충을 도모했다.

 

 한국측은 일본과의 정책대화에서 이런 움직임을 설명했다. 일본측 발표자료에 의하면 3월 정책대화에서는 양국 모두 "한국측의 최근 진전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 기반 및 체제 개선 계획을 환영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측에 의하면 이때 "규제 철회가 당장 안 되면 실현의 길을 제시해 달라"라고 요구했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재차 경제 산업성에 "한국측의 대응은 불충분한 것인가. 더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추가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 문제를 봐야 한다." 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측이 말하는 "제소 재개"도 블러핑에 가깝다. WTO의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코로나 감염 확대에 따라 정지중으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재개되면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되지만, 상소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미국이 결원 보충에 반대를 계속한 것으로 기능 정지 상태에 있다. 제소는 했지만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만큼 왜 지금인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일본 언론 중에는 "일본의 조치로부터 1년이 되는 7월 1일까지 기다리면 한국 내에서 비판받을 것을 두려워한 것 아니냐"는 기사도 있는데, 정말 그럴까. 한국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코로나에서 힘든 시기인데 왜?"라는 의문이 나오듯 지금은 코로나 대응으로 힘든 때라고 하면 비판도 받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가 빨리 대응하라고 재촉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5채널 댓글>

 

 

ID:o4y4PLfR9

이젠 한국의 마이니치 신문이라고 해야겠다.

(역자주 : 기사 직접 인용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기사 전문 참조.)

 

 

ID:kGBoB+2E0

이미 어러 번 졌었잖아.

독도도 한국영토로 되었고

불상도 도둑맞은 그대로

그 밖에도 엄청 많잖아?

 

ID:7vpDPpxx0

아베가 혐한을 이용해서 매국 & 격차 확대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과거 민주당 정권보다 심한데 아직도 민주당보다는 낫다고 믿는 넷우익. 

 

ㄴID:wFYRkVKE0

아픈 곳 찔리면 바로 아베가 나오네.

 

ID:FAS1OTA40

아직까지 징용공이 어쩌고 하는 바보 신문.

 

ㄴID:oWq/9eqR0

그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한국으로부터 징용 문제에 대한 만족할만한 답변이 없어 

신뢰관계가 손상된 것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된 이유의 하나다. (´･ω･｀)

 

ID:nVUsYlNT0

뭐 조선도, 반도체도, 가전도, 한국에 번번이 지는데 

새삼스럽게 완패라고 해도 아무 생각도 안든다. 항상 그래 왔잖아.

 

ID:oWq/9eqR0

역사문제를 이유로 대항조치를 했다면 중대한 WTO 규정 위반이지 (´･ω･｀)

 

ID:w9kB0EfzO

일본은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는데

"운용을 보고 나서"가 왜 궁색한 변명이 되는지 의문이다.

 

ID:+u1xYw0y0

논설위원 사와다 카츠미는 한일 지식인 회의에서도 일본의 혐한은 한국에 추월당할 것 같은 초조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저쪽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ID:oWq/9eqR0

>"징용공 문제와 관계없다."

이건 일본인이 봐도 징용공 문제가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ω･｀)

 

ID:4qzNCYDQ0

한국의 주장은 

WTO의 차별금지 의무 (최혜국대우의무)

GATT1조 1항

한 나라가 특정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혜택은 제3국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1조 1항).

하지만.

일본이 3대 품목에 관해 한국만 특정하고 포괄 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야 (´･ω･｀)

 

ID:uIc1p6QV0

기사 읽고, 어떻게 생각해봐도 일본이 완패했다는 결론은 이해 안되는데.

내가 넷우익이였나 보네.

 

ID:Q/QDm

수출 규제해서 한국이 곤란해하면 작전 성공했는데 반대로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해서 일본 기업만 손해.

총리 관저, 경제산업성의 전망이 안이했었지.

 

ㄴID:sBoPbAu70

곤란하지 않은데 왜이렇게 귀찮게하냐. 좀 조용하게 만들어라.

 

ㄴID:B9jEOJo70

아는 한국인도 그렇던데, 듣기 좋은 일본 때리는 가짜 뉴스만 보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ID:JhjzQavO0

수출규제가 아니고 수출 관리다. 

일본이 한국으로의 불화수소 수출관리 시작하니까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이야기가 안들리던데.

언론은 이런거 취재 안하냐?

 

ID:LRPV6FM30

한국의 산업 쉐어를 일본이 가져와야 한다.

미국이 중국에 추격당할 것을 우려해 때리듯이

일본도 한국에 쫓겨 엉덩이에 불붙은 상태가 되었다.

 

ID:8fGWn3HV0

이 문제는 한국이 빼돌린 것에 대한 일본의 경고를 3년간 무시한 결과다. 징용공은 관계없다.

수출은 우대를 멈춘 것뿐이고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 대만, 중국, 싱가폴과 같은 대우.

이 문제는 기업의 이익이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 안전보장의 문제다.

 

ID:uBTFhLZy0

듀폰에게 EUV포토레지트는 무리라는 게 업계의 컨센서스다. 

ArF조차 점유율이 낮은데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EUV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디스플레이용 레지스트 잘만들던 것도 옛말이고.

정말로 알아보고 기사 쓰는 거야?

(역자주 ArF=불화 아르곤)

 

ID:CodWVEoN0

마이니치 기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멍청한 짓이였다는 건 틀림없다.

일본은 가볍게 위협해볼 생각이었다. 

결과는 불매운동에 일본방문객 전멸, 대체품 조달.

살짝 위협한 것 때문에 일본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

서구 동맹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을 미국 메이커가 현지 생산하게 되는 바보짓이 되었다.

 

ㄴID:ZpB1DaSr0

그럼 어떤 방법이 효가가 있어?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봐.

 

ㄴID:TWtsVz2O0

일본이 입은 피해라고 할만한 게 없는데.

관광객 줄은 것은 코로나 영향이고, 한국은 일본에게 입국규제 풀라고 요구하고 있잖아.

안 왔으면 좋겠지만 입국 규제 풀면 다시 몰려올 거다. 

불매운동도 목소리만 크지 WTO 제소까지 하는 걸 보면 일본 제품 수입하고 싶은 거잖아.

불화수소 빼돌린 리스트 공개할 때까지 규제는 계속된다. 

대체품이 없어 한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관심 없는 듯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최악, 

반일로 똘똘 뭉친 한국은 2차 한국전쟁이나 미중 전쟁으로 끝장날 운명이니

이제 와서 기분 마춰 주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이다.

 

ㄴID:3Ors83tS0

사실 문제 삼으려면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 

문대통령은 자멸하고 있지만 한국 산업계는 잘 대응했다.

양쪽 다 손해지만 일본의 손해가 더 컸다.

 

ㄴㄴID:P9eELc7e0

응? 일본의 손해라고 해봤자 쥐꼬리만큼 인데?

 

ㄴㄴㄴID:RRuheTnI0

한국이 붕괴하면 일본인의 혈세가 쓰이게 된다.

완전 무시는 선진국 맴버로서 있을수 없다.

한국은 잘나가도 곤란하고 망해도 곤란하니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ID:3Ors83tS0

이번 WTO 제소에 승산이 있는지가 문제지

부당한 제소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논점이 어긋나고 있고, 승산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취하할 거라고 생각해.

 

ID:Q/QDm/+n0

1년전 수상관저에서 노린 것은 

"수출 규제하면 한국의 반도체 제조라인이 멈추고 한국이 울면서 매달린다."

그런데 1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나? 정상 가동하고 있음.

이 정책 입안한 녀석 잘라라.

 

ㄴID:vvdtAftn0

삼성 등이 서류작성 잘 해와서 규정대로 거래하고 있을 뿐인데. 수출규제가 아니니까.

 

ㄴID:PPvykudP0

수상관저에서 그런 말 한 사람 없다.

그리고 수출 규제가 아니고 수출 관리다.

인터넷에서는 생산 라인 멈추게 할 생각이 아니라 한국이 빼돌리는 것 지적한 것이고.

 

ID:+pUMQswfO

"전략자원의 관리상황을 일본에 보고하고 투명하게 밝혔다."라는 뉴스는 본 기억이 없는데?

제소한 것만으로 완패라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광고하는 꼴이니까 일본에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ㄴID:CRFkKqtl0

관리의 허술함이 문제라면 그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한국이 개선하면 "좋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목적은 징용공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

징용공을 논점으로 하면 패소 확정.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난감한 느낌.

 

ㄴㄴID:K9X11ojmO

실제로 불화수소 40톤이 행방불명이야.

한국은 출납 증명을 못하고 있고.

한국 야당이 한국의 250여 건의 전략물자 밀수 적발 기록을 입수해 공개했어.

전략 물자는 안전 보장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일반물자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야 해.

이러한 이유로 일본인들은 퍼블릭 코멘트에서 90%가 전략 물자의 수출 관리 강화에 찬성했다

이 이상 무엇을 더 증명해야 되는데?

(역자주 : 퍼블릭 코멘트=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의견 접수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다수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ㄴID:CRFkKqtl0

그걸 WTO에서 증명하면 되겠네.

 

ID:P9eELc7e0

한판이라니 유도냐? 안 뺏겼잖아?

WTO에서 몇 번이나 패소하긴 했지만.

일본 메모리가 쇠퇴한 원인은 WTO 한국 승소.

국내에서는 관련 뉴스조차 없었다.

(역자주 : 신문 제목 직역하면 "일본은 왜 한국에게 한판을 빼았겼는가" 입니다.)

 

ID:0iJZ0ulK0

아베가 퇴진하면 바로 사죄하고 수출 재개할 거니까 한국은 초초해할 필요 없다. 

 

ㄴ781 22(月) 21:41:17.86ID:PXwY7p+20

그렇겠지.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세코나 고노는 백수 될 것 같다.

(역자주 : 세코=당시 경제산업대신, 고노 = 당시 외무대신)

 

ㄴID:PPvykudP0

아니야. 지금도 수출하고 있어.

 

ㄴID:eBnUwzVa0

그때는 자민당의 종언.

 

ID:TWtsVz2O0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란의 핵시설에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발견했잖아.

출처를 조사해보니 한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일본이 불화수소의 수출을 규제하자 이란이 한국에게 

"불화수소와 원유의 물물교환이 불가능하면 현금결제해라"라고 통보해왔다.

유대인에게 눈총받고, 불화수소 빼돌리던 것도 이란에 발각된 한국은

WTO에서 어떻게 변명할 생각이냐.

문재인대통령은 자멸할 생각인가.

일본을 괴롭히고 싶을 뿐이라면 바보다.

 

ID:MAxQVpmu0

일본 언론은 한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한국의 승리라고 하고 싶은 것은 이해함.

일본 정부의 싸우는 방식이 서툴다는 느낌도 있음.

한국을 콕 집어 말하지 말고 수출관리를 엄격하게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에 제제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해.

세코 경제산업대신 이었나? 징용공 판결의 보복이다. 같은 말을 한것도 너무 허술했고.

언론이 징용공의 보복이라고 떠들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것도 잘못이다.

마음대로 해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바보같은 일본 국민을 상대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가?

 

ID:DxDgEUmz0

기자는 게이오 대학 시절 연세대에 가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한다.

50대 나이를 생각해보면 30년도 더 된 일.

1990년경 한국어를 배웠다는 건 공안도 아니고 한국에 인연이 없으면 불가능.

프로필을 보면 한국편 이라고 자백하고 있는 것 같다.

 

ID:QsANfey00

일본 기업에 큰 타격을 주었으니 어리석은 정책 맞지.

 

ID:epCcashN0

큰 타격이라니 뭐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용으로 파는 화학약품의 매출은 겨우 200억엔정도.

한국과의 비지니스는 리스크가 높으니까 일본에게 큰 숫자는 아니야.

한국 기업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면 다른 반도체 메이커에 팔면 되니 곤란하지 않아.

 

ID:Gr9YpMEw0

한판으로 노리고 덤비다가 한판으로 패하는 거 유도에서도 자주 있는 이야기.

 

ID:IjEkstHe0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니 신기하네.

표면상 체제를 정비했을 뿐이라 제대로 운용될지 확신할 수 없어.

한국을 믿고 상당량의 불화수소를 넘겼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해 일본이 곤란해졌어.

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일본인이라면 누구라도 반론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의도를 모르겠어.

이 기사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

 

ID:WWcQf+Kn0

한국에 공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어.

역시 아베상은 도련님이라 한국과 험악한 싸움은 불가능한 것 같아.

 

ID:F48YQZyf0

일본이 지난 1년 동안 한국으로 부터 벌어들이는 1조엔의 이익을 놓친 것은 확실해.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사실상 xx골.

 

ID:rlmmyBAl0

지금의 WTO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해 봤자 심사나 심의는 진행 안돼.

심의가 진행되면 일본과 진검승부가 되는데 한국은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 한다.

제소했다는 것은 최고의 홍보가 되고 심의는 진행 안되고.

이런 것에 대한 머리는 참 좋은 것 같아.

 

ID:OpgE+L9+0

한국은 불화수소를 제조할 기술이 이전부터 있었다. 

한국에서도 불화수소는 엄격한 관리하에 제조, 사용된다.

독가스나 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한편 이 불화수소를 어떤 나라(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에 넘기지 않으면 안된다.

자국에서 생산한 불화수소는 넘기면 안되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을 넘긴다.

일본을 엮는 게 목적이라 전달받는 국가는 한국산 불화수소를 원하지 않는다.

 

ID:CCOe0ge00

①허들을 낮추고 수출입 절차를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

②일본 기업이 현지로 진출해서 생산한다.

③제3국에 라이벌 기업의 탄생

넷우익 입장에서 몇번이 좋아?

 

ID:davcgf2r0

결국 일본 정부의 행동은 아무 이익도 얻지 못했다.

한국의 산업진흥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앞으로 한국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줄였을 뿐이다.

이전 1년동안 1조엔의 국익을 날렸고, 그 손실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번역기자:메드레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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