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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모병제로 바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본문 및 장황한 댓글은 적절히 요약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댓글이 있으나 내용이 다른 외국인 반응과 얽혀있어서 필요시 번역 하였습니다)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인구는 시간이 흐를 수록 줄어들고 있고, 대한민국은 해가 지날수록 맨파워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군인은 지금(2014년 기준 정규군 630,000명)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다. 국대는 이것과 관련하여 보다 자발적인 군입대(징병이 아닌)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내게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군 체계가 오직 모병제로만 구성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어떤 방식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뀔 것인가? 마지막 징병의 대상이 된 집단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할까? 그 전에 징병당했던 사람들의 분노를 관리하기 위해 비슷한 혜택을 주어야 할까?
2) 군대가 모병제만으로 충분한 규모가 유지될 만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할까?
3) 그 결과로 입대 기준이 높아질까?
4) 규모가 작아진 군대가 한국의 보안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5) 국민들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의견 부탁할께!






<댓글>



Noob_Korean
안녕, 나는 최근에 한국 기갑여단을 전역했어. 내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길 바래.
우리 여단의 대부분의 대대에서는 부사관을 위해 더 많은 지원자를 받기 시작했어. 한 대대는 병사의 숫자보다 부사관의 숫자가 많은 경우가 있고 식당이나 관리등과 같이 서포트적인 역할까지 하지. 어쩌면 이게 기갑여단에만 한정된 이야기일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여단에선 일반 보병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편이거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대의 경우 부사관이 더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꺼야. 

1. 마지막 징병대상에게 주는 헤택은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아. 

2. 아니. 그러기 힘들꺼야. 부사관 근속년수를 줄이고 봉급을 올려주고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대학에 가고자 하는 시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모를까.

3. 모든 자원자들의 기준? 응. 징병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반면 직업군인은 더 책임감을 느낄꺼야.

4. 군대 규모가 작아지면 북한때문에 한국의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을꺼야.

5. 어떻게 대중의 의견이 변화하냐구..?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징병이든 직업이든 군인들은 그리 존경받는 위치는 아냐. 그래서 나는 모병제로 바꿔도 그들을 보는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ㄴ mojave955
네 의견 공유해줘서 고마워!


ㄴ Azureus7
스타크래프트의 논리를 이용해서 좋아요를 받았네 ㅋㅋ (주; 번역내용엔 없지만 북한을 저그에 비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DrEricOcelot
1. 언젠간 그렇게 바뀌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냐. 골치아픈 문제지.

2. 아, 그럼 당연하지. 

3. 이건 좀 의심스러워. 나는 지금 몇 가지 이유로 합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고있어 – 예를 들면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던가 하는거지. 현재 한국에선 젋은 나이에서도 가장 빛나는 시기의 2년을 강제로 빼앗고있어. 이건 터무니없는 짓이지. 가끔 자살을 하거나 집단폭행을 당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말야. 군대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

4. 응, 하지만 유지비는 더 많이 들겠지.

5. 군대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그렇지 않지만, 또 다양한 가설들이 있을 수 있어.

6. 더 나아졌으면 좋겠네. 그리고 더러운 군대, 더러운 나라, 더러운 북한 이런 불평좀 그만하고 책임감좀 가졌으면 좋겠어.


ㄴ mojave955
정말 거지같은 환경속에서도 사람들은 많은 이유로 군대에 자원해(특수군에서 좀 더 거친 도전을 하고 싶다거나, ROTC를 통해서 더 배운다거나, 공군에서 파일럿이 된다거나, 다른 직장을 찾지 못했다거나 등등). 정규군만큼 군대를 유지하는건 다소 도전적인 일이겠지만 아마 최소한의 인구는 유지 될 것 같아. 나는 군인들의 봉급을 많이 올려주고 복지를 향상 시킨다면 군대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


ㄴㄴ koreaherald22
안정적인 직장 찾는 것도 도전이 될 수 있긴 하지. 그 이상을 벌 수 없다면 군대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ㄴㄴㄴ woeful_haichi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나온 말을 인용해보면 “서비스는 시민의식을 보증한다? 였나” 아무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니까 재벌 밑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군대에 시민 서비스에 대한 자원을 확보해서 제공한다면 군대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


ㄴSSagentKO
나는 징병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난 너 같은 징집 기피자들을 이 나라에서 쫒아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싶어. 너같은 사람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보고 정말 짜증나게해.


ㄴㄴ 20quid
난 잘 모르겠어. 자살과 집단 폭행 같은건 정당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그게 군대에 가는걸 두렵게 만드니까. 나는 작성자의 개인사는 잘 모르지만 그가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를 비난하면 안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를 비난하지 말고 정부에 얘기해서 그를 도와야 해.


ㄴㄴㄴ crx999
그럼 병역 기피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누군가는 이런 바라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거야? 만약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북한을 막을 수 있을까? 


ㄴㄴㄴㄴcrx999
내가 말했듯이, 나는 작성자의 개인사는몰라. 그의 정신상태는 더더욱 모르고. 
나는 누군가가 완전히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하도록 강요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의심을 가진채로 약간의 혜택을 줬으면 하는거야. 하지만 말할 필요 없이 군대에 들어가는건 어떤 사람에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끔찍할 수 있어.


ㄴㄴㄴㄴㄴ steinbird1
내 생각에 그는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 만약에 누군가 병역을 피하려고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의무와 기피자들의 의무까지 짊어져야 하는 거잖아.


ㄴㄴㄴㄴㄴ20quid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냐. 모든 병사는 거기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지 않아.


ㄴㄴㄴㄴㄴㄴsteinbird1
제로섬 게임이 맞아. 그들은 일정 수 이상의 병사가 필요하고 만약에 그게 충당이 안 돼도 하기로 했던 일은 남은 사람들이 해야만 하기 때문이지. 


ㄴㄴㄴ koreaherald22
왜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하려고 남아있는거야?
직업을 구해. 남자를 위한 감옥에 계속 남아있지 말고.


ㄴㄴㄴㄴ steinbird1
그건 또 하나의 잡이고 커리어를 쌓는 일이야. 내 생각엔 그들이 말한 건 좀더 쓸모 있는 커리어를 쌓게 하고 그게 직업이 되면 더 적은 징집병들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 


ㄴㄴㄴㄴㄴ koreaherald22
맞아, 하지만 거기엔 선택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어.


ㄴㄴㄴㄴㄴㄴsteinbird1
이 의무는 시민이고 남자라면 가지게 되는 의무야. 여기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군대에 가기 싫다면 그냥 안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의견이야. 그건 마치 세금처럼 그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야.


ㄴㄴㄴㄴㄴㄴㄴ koreaherald22 
세금은 여자에게도 부괴되지. 징병은 아니야. 그리고 네 코멘트의 핵심을 잘 모르겠어. 


ㄴㄴㄴ RICHUNCLEPENNYBAGS
ㅣ”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한을 어떻게 막을꺼”냐구?
음, 아무튼 북한에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미국이랑 싸우겠단 뜻 아닐까?


ㄴㄴ DrEricOcelot
내 결정에 화가 났다면 미안해. 하지만 내 대부분의 인생을 한국 밖에서 살아온 사람 – 14살 때부터 한국을 떠나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단 한푼도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나는 한 번도 군대에 가지 않는 게 ‘내가 내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여기서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 한 번도 한국에 돌아가서 살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나는 내 조국에 2년을 빛진 일이 없고 그리고 군대에 간다는 건 개인적으로 정말 끔찍한 일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희생양이 되길 바라지 않아. 사실 너처름 생각하는 사람이 희생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네가 군대에 갈 필요가 없는데도 거기서 병역 의무를 다하는건 존경스러워. 그러니 너도 내 선택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난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해.


ㄴㄴㄴ SSagentKO
훌륭해, 또 다른 유승준이 나타났군. 내가 말하고싶은건 딱 하나야.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마. 너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리고 네 친척들도 이곳에 살면서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


ㄴㄴㄴㄴ DrEricOcelot
스티브 유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게 대중에게 군대에 갈 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과 같다는거야? 나는 징병에서 도망친게 아니야. 합법적으로 가지 않는거라고.


ㄴㄴㄴ steinbird1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희생되길 바라지 않아” – 언제 네가 지금 현재의 국가에 자원 한거야? 뭔가 네 글에서 놓친 것 같아. 만약에 네가 군대에 가지 않을 생각이라면 내 생각엔 네가 지금 사는 곳이나 혹은 앞으로 살 곳에서도 똑같이 행동할 것 같아.


ㄴㄴㄴㄴ DrEricOcelot
난 캐나다에 살고있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어. 여기서 내 의무를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고.


ㄴㄴㄴㄴㄴ steinbird1
그건 모든 한국 남자가 지게되는 의무야. 만약에 네가 그 의무를 다 하지 않겠다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얻어야 해. 


Azureus7
ㅋㅋ 아마도 아직 사회에 진입하지 않은 어린 친구들에게 화가 나겠는데. 아무튼 네 질문에 대한 내 생각은 이거야.

군대의 맨파워의 주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과 불균형한 전투야. 그러니까 나는 모병제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 한국 국방력은 중국 다음으로 중간 수준이고 그러니까 군인의 숫자가 더 많고 좀 덜 적고 하는건 크게 차이가 없을꺼야.


Growiel
이거랑 비슷한 상황인거같은데.
https://33.media.tumblr.com/a075e2e176511a299330c6a7096a2811/tumblr_inline_mhnuz3sHOE1qz4rgp.gif


Steviebee123
나는 한국이 지금 징병제가 꼭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해. 사회 기관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많아. 1960년대 초에 UK에서 징병제를 폐지했을 때, 모두가 찬성했어. 심지어 다소 감소된 육군이나 해군, 공군으로도 전쟁을 치뤄 냈고,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데려온 수천명의 병사들을 훌련시키고 무장시키는게 낭비라는게 증명됐지.


ㄴ koreaherald22 
근데 UK는 전쟁에 휩싸인 적이 없어.


ㄴㄴ Steviebee123
UL는 징병제를 운용하던 기간에 몇몇의 전투에 가담됐었어. – WW2, 한국전, 케냐, 말레이, 키프로 – 그리고 WW2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ㄴㄴㄴ koreaherald22
WW2? 1960년도에? 한국전도 끝났을시기야. 그리고 키프로스는 1960년에 끝났고. 그때는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에 문제가 있었지.


ㄴㄴㄴㄴ Steviebee123 
나는 그 전투들은 징병제 운용기간중이라고 말했어. 


merton1111 
그냥 여자들도 징병해. 빵~! 문제 해결


saram_ 
징병은 큰 장점이 있어. 거기서 배울 수 있는건 소년이 남자가 되는거지.


ㄴ kcufdniM
네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고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만약 네가 거기 합법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
그리고 배운다? 거기서 “공격적인 성향” 외에 뭘 배울 수 있는지 모르겠네.


ㄴㄴ koreaherald22
합법적으로 네 이빨을 뽑을 수 있다면 그러겠지.


ㄴㄴㄴ moog_ 
이 남자한텐 별로 소용 없을꺼야.


ㄴㄴㄴㄴ koreaherald22
그래서 그게 불법인거야.


ㄴmojave955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군대에 가는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나보네. 만약 여자도 군대에 가게 한다면 어떤 반발(혹은 응원)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ㄴ saram_
여자는 임신을 하잖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그녀들이 애가 있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뺐기게 돼. 군대 월급은 낮고 어려운 일이야.  안정적이고 긴 일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지.
그래서 한국 남자들에게 2년이란 병역 의무를 지게하는 것 같아.


ㄴㄴ 20quid
여자는 아이를 가질지 ‘선택’할 수 있어.(그리고 점점 덜 선택하고있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는거야.
여자는 육아 머신이 아니야. 그들은 얼마나 그들의 아이를 돌볼지 선택할 수 있고, 남자는 또한 총알받이가 아니야. 하지만 같은 선택의 자유는 없지.

번역기자: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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