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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반도체 중요 3대 품목(불화수소, 플루오르화 폴리이미드, 극단자외선(EUV)용 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로인해, 소재・부품・장비 전체의 일본 의존도는 2019년 17.1%에서 작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15.9%까지 내려갔다. 이것은 한국 정부 주도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강화 정책의 영향에 따른 결과이다.
율촌 화학은 일본에서의 수출 규제 후, 한국 국내의 2차 전지 회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모든 것을 일본에서 수입했던 전기차용 배터리 파우치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아래는 일본 기사 본문과 야후 댓글 반응입니다.
 
 
 
< 일본 기사 본문 >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2년 6개월...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파우치의 국산화에 성공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지 2년 6개월 만에 한국이 일본 수입에 100% 가까이 의존했었던 전기 자동차 (EV)용 배터리 파우치를 국산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파우치는 2차 전지를 보호하는 최종 외장재로, 알루미늄 필름에 표면처리와 합지, 코팅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후, 한국의 소재 • 부품 • 장비에 관한 주요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반도체 핵심 3대 품목(불화수소, 플루오르화 폴리이미드, 극단자외선(EUV)용 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단행한 바가 있다.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주요 100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2019년의 30.9%에서 2021년에는 24.9%까지 약 6% 포인트 낮아졌다.
 
불화수소의 수입액은 2019년의 3630만 달러 (약 42억엔)였고, 작년에는 1250만 달러 (약 14억엔)로 66%감소했으며, EUV(극단자외선)용 레지스트는 수입처의 다각화에 의해 대일 의존도가 50%를 하회했다. 플루오르화 폴리이미드도 대체 소재의 채용에 의해 대일 수입품의 수요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소재・부품・장비 전체의 일본 의존도는 2019년 17.1%에서 작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15.9%로까지 내려갔다. 이것은 한국 정부 주도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강화 정책의 영향이라는 것이 업계 안팎의 평가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개시한 직후인 2019년 11월에 『소재・부품・장비 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총 45개의 모델을 발굴, 2025년까지 약 3800억 원(약 365억 엔)의 연구 개발(R&D)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노동 등의 규제 특례, 세액 감면 등 세제・정책 금융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율촌 화학은 이 같은 「소재・부품・장비 협력 모델」의 성공 사례로서 거론된다. 율촌 화학은 일본에서의 수출 규제 후, 한국 국내의 2차 전지 회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모든 것을 일본에서 수입했던 전기차용 배터리 파우치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율촌 화학은 전기차용 2차 전지 파우치 소재의 국산화와 함께 파우치의 생산 장비도 국산화하며 년간 최대 1억 평방 미터의 파우치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것을 통해, 배터리 완성품 제조 경쟁력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2차 전지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제에 국비 73억 원 (약 7억 엔)을 지원했고, 기술 개발의 정부 출자, 정책 금융의 지원, 세제 지원, 인재 지원, 행정 수속의 신속 처리 등으로 연구를 뒤받침했다.
 
산업통산자원부의 문승욱 장관은 이 날,
율촌 화학의 안산 공장을 방문하여, 「지난 2년여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공급망,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 한국의 산업 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본 야후 댓글 반응 >
 
rya******* | 1310/31
아직도 그런 일로 선동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의 수입이 줄어든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일본 기업의 현지 생산이 늘어난 것과 대단한 액수도 아니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지요? 
정말 감탄하고 있어요.
언론의 본분은 어디로 간 거죠?
그래서 OECD 가맹국에서 가장 국민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국민도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런 보도뿐이라서 선동 당하기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 일본보다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旭日旗は美しい | 1044/22
저쪽이 발표한 대일 의존도는 자국민에게는 숨긴 조작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저쪽의 현지에서 생산하는 소재는
국산으로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일 의존도는 발표하고 있는 숫자 이상으로 
높고, 소재의 일본 의존은 아직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as***** | 794/15
불화 수소 등, 핵심 소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지. 
수출 관리로 타국으로의 부정 유출이 불가능해졌을 뿐이야. 
항상 기세 좋게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핵심 기술이 없는데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bsv***** | 190/2
그렇다면 수출 규제를 해제하지 않아도 되지?
아직까지 수출 규제를 해제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평범하게 사용법을 보고하면 지금까지처럼 수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백색 국가로 되돌리라는 것은 부정 유출을 하기 위해서겠지.
아무리 배터리 파우치가 국산에 성공해도
품질이 문제일 거야.
 
 
una***** | 459/9
지금까지 국산화 성공의 뉴스는 많이 나왔지만, 
그 대부분이 그냥 일본 기업과의 합병이었거나,
양산화는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일본의 의존도를 줄였어!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저 다른 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의 수입으로 전환한 거뿐이야.
 
 
虎父 | 268/4
국산화와 제품화는 다르고, 
생산화와 상품화도 다릅니다.
상품화는 시장이 받아들이고, 스펙이 확보되고
채산이 맞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koh***** | 279/1
그런 걸 기사로 써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번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맹국의 요청에
모르는 척을 하니,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에서 수출 규제가 된 것은, 
귀국뿐이었죠...
일본에게도 주요 동맹국에게도 버림받고
중국에게도 버림받고 있죠...
귀국을 보고 있으면 신용, 신뢰성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반면교사로 삼고 싶네요...
 
 
シェブロン | 181/2
실험실에서 성공하는 것과 
실제로 플랜트 제조 품질을 유지하면서 
채산성에 기반을 두는 것과는 천지차이이다.
또한, 배터리에 무리하게 국산품을 사용하여
발화 사고를 늘리지 않게 해줘.
 
 
quc***** | 11/0
그런 일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요.
뭔가 분명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침입당해, 
자국이 미국이나 동맹국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수출 규제가 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머지않아 틀림없이 전세계의 나라들이 상대해주지 않게 될 겁니다.
 
 
dan***** | 24/0
대단하네요.
소재, 부품, 장비 100% 자국에서 조달해 주세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일본의 발명품으로 한국의 인프라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본에 의지하지 말고 
뭔가 하나라도 발명해서 세계에 도움이 되어 주세요.
 
 
m_d***** | 0/0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똑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 
특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좋겠지만요.
매상이 올라도 특허료를 지불한다면 
적자가 될 수도 있어요.
 
 
tak***** | 134/1
쓸데없는 주장이야!
한국의 일본 의존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중국이 수입한 제품을 사들였었지만,
최근에는 일본 기업의 현지 생산이 진행되고 있어서 충족하고 있는 거 같다.
한국 언론도 좀 더 공부하세요.
 
 
sst***** | 97/3
먼저 어딘가에서 「기술」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개량・개선」을 할 수 있게 돼야 비로소 기뻐할 수 있겠죠.
 
 
qqp***** | 28/1
진짜 한가지 일로 깐족대고 있네요.
다른 것으로라도 의존하고 있으니까 
결국 의존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나요?
온갖 것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하는데...여러 일들을 외국 탓으로 돌리고 창피하지 않나.
 
 
kai***** | 28/1
일본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죠.
이런 기사를 쓰고 기쁠까? 허무하지 않을까?
 
 
xrx***** | 59/0
「국산화에 성공」
양산을 할 때까지는
과제가 잔뜩 남아있어요.
 
 
xiao | 59/0
「일본에 의한 수출 규제로부터 2년 6개월…」
「규제」가 아닙니다.
「관리」이죠.
게다가 노재팬이라고 외치고 있었죠.
 
 
rio***** | 54/2
국산화에 성공이라고 해도,
제품의 질은 괜찮은 겁니까?
일본과 같은 질의 제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mst***** | 18/0
「수출 규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통상 거래」로 되돌린 것뿐이에요.
 
 
mok***** | 6/0
일본이 언제 수출 규제를 했죠?
어느 세계의 얘깁니까?
 
 
mun***** | 1/26
점점 따라잡혀 가네.
이 포텐셜의 차이는 어디서 생겨난 거지???
 
 
wee***** | 13/0
댓글은 산더미처럼 달고 싶기는 한데, 
우선 2년 6개월입니까?
겨우 했군요.
그런 식으로 자국 생산수가 많아진다면 좋죠.
이제까지 일본에 의존해 왔으니까 
자국에서 생산할 수 없다.......즉 기술이 없다!
라는 겁니다. 빨리 일본에서 떠나줘요. 
일본은 대환영이니까요.
 
 
ina***** | 1/0
국산화에 잔뜩 성공했네요.
그거에 비해서는 일본제의 의존도는 줄어들지 않는 거 같은데요.
아무리 성공해도 시장이 작은 한국에서는 비지니스로서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타국으로 판매하는 것도 신뢰성이 없어서 안 팔리겠죠.
대체로 자국내의 대기업부터도 상대하지 않는 거 같고요.
 
 
jam***** | 3/0
축하해. 자국의 기술이 높아졌네요.
일본이나 세계가 원하는 물건을 목표로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단교해 준다면 기쁠 거 같아요.
 
 
pla***** | 
하나 하나 말할 필요 있어?
그런 일에 연연한다면 
그때마다 몇 천, 몇 만 번이나 기사를 써야되겠네.
모든 것이 국산이 될 때까지 몇 백년,
몇 천년, 영원히(?) 걸릴 거 같기는 하지만.
그 전에 인구 감소로 소멸하겠지.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말이야.
 
 
nvp***** | 29/0
우대 조치 해제를 아직도 규제라고 말하고 있군요.
진짜 규제를 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자민당이지.
 
 
man***** | 63/0
꽤 늦었네요. 근데 상품화 성공 뉴스가 전혀 없는 건 왜일까요?
 
 
☆彡 | 1/0
특허는 괜찮을까.
제품화의 얘기가 없는 건 왜일까~
 
 
mar***** | 59/2
애초에 규제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ぱんげあ市民 | 35/1
수출 관리는 군사전용물질이 행방불명이 되어
테러 국가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원인이며, 무언가의 대항책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테러에 의한 희생자를 
한 사람이라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바른 보도에 유념해 주길 바랍니다.
 
 
ywa***** | 31/0
수출 규제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출 절차의 엄격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수출 금지라도 한 것처럼 난리법석이네요.
제대로 절차를 밟으면 수출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한국에 의한 반일 선동이라는 것입니다.
 
 
hhb***** | 1/0
새롭게 폭발하는 배터리를 개발한 건가.
어디서도 사지 않을 거야.
전세계에서 한국제 배터리가 폭발하는데,
아직도 질리지도 않고 만들고 있어.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리콜이나 클레임 대응으로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걸 알고 만드는 건지, 희한하다.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vsk***** | 6/0
타국의 기술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국산화라면
대단하겠지만. 거의 타국의 기술을 유용했겠지.
 
 
sue***** | 10/0
잘된 거 아닙니까?
노력해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내 !
사망자가 나온 후에는 너무 늦으니까!
나는 아무리 저렴해도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
 
 
ryu***** | 0/0
네. 네.
이미 늑대 소년이 되었죠?
지금까지도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말해놓고선, 
나중에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하지요?
정말 괜찮을까?
 
 
sal***** | 9/0
2년 반이나 걸렸구나. 
역시 도상국. 일하는 게 느리다.
 
 
shm***** | 0/19
점점 일본이 끝나가네.
급성장하고 있는 단골 손님이 없어져 버렸어.
스스로 성장할 힘이 없는 일본은 앞으로 
어디에 기생하며 살아가면 좋을까.
 
 
omo***** | 7/0
다행이네!선진국이야.
이제 일본 제품 필요없겠다.
 
 
2288 | 5/0
왜 수출 규제된 건지 반성해라.
지금 많이 만들어놔. 
어차피 주특기인 표절 (특허 침해)일 테니까.
나중에 실컷 청구할 겁니다.
made in 남조선. 품질 불량으로 발화하고, 
리콜 문제.
 
 
LLAP | 11/0
역사에서도 현실에서도 눈을 돌리는 국가니까요.
고칠 약은 없습니다.
 
 
uwc***** | 5/0
잘됐네요. 그럼 모든 일본제를 배제합시다.
아, 은행도요! !
 
 
jfa***** | 31/0
수출 규제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페이크 뉴스를 보도하는 걸 그만두길 바랍니다.
 
 
khg2q3s | 1/6
굉장하...한국ev 산업의 미래는 밝다.
 
 
maz***** | 3/0
다행이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네.
 
 
学徒 | 6/0
아직도 국산화 사기입니까?
국산화는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용화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hat***** | 3/0
늑대 소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만,
아십니까?
 
 
fqc***** | 19/6
국산화에 성공?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속아넘어가는 국민도 없다.
 
 
oak***** | 0/0
러시아도 한국도 싫다.
 
 
kou***** | 4/0
국산화로 기뻐하는 조선인.
드디어 반 사람(半人)몫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rio | 2/0
앞으로 표절 소송이 시작되겠네요.




번역기자:soya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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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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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언론 보도내용>

한국, 작년 세계경제 10위, ‘1인당 GDP 이탈리아 웃돈다’

 

한국이 지난해 신형 코로나 영향 아래서도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세계경제 규모 순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10위에 올랐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IMF(국제통화기금)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 한국의 성장률 특징 및 의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서 2019년(12위)에 비해 두 계단 상승했다.

 

2019년에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던 브라질과 러시아를 앞질렀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3만 1,497 달러(약 345만 7,110 엔)로 이탈리아의 3만 1,288달러(약 343만 6,048 엔)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신형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유행)에 효과적,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 영향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신형 코로나 감염 확대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 영향을 뺀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에서 한국(1.3%)이 선진국 그룹(0.2%)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주요 20개국(G20) 중 8개국만 신형 코로나 위기 이전 국내총생산(GDP)으로 회복될 전망이며 이 중 선진국은 미국, 호주, 한국 등 3개국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또 수출과 생산 등 지표 개선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경제는 4분기 GDP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중 위기 직전(2019년 4분기)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GDP가 1~2분기에 0.6%씩 성장하는 경우를 예상했을 때, 2분기 GDP는 2019년 4분기 수준(468조 8,000억 원, 약 46조 엔, 계절조정)을 웃도는 계산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올해 성장률 반등폭(2021년 성장률/2020년 성장률)도 한국이 선진국 그룹에 비해 매우 크다고 보면서 2020~2022년 3년 평균 성장률도 한국(1.8%)이 선진국 그룹(1.4%)을 웃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 마이너스 성장당 올해 성장률 반등폭은 한국이 3.6, 선진국은 1.1로 한국이 선진국을 앞선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2019~2022년 성장 변화를 작은 V자형(small V-shape)으로 표현했다. 코로나로 인한 위축 정도가 크지 않고 반등 폭도 작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선진국들은 극심한 불황을 겪으며 크게 반등하는 큰 V자형(big V-shape) 경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IMF의 세계경제 전망을 뒤집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 회복력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G20 국가 중 올해 GDP가 신형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이며 이 가운데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한국, 호주가 해당한다며 한국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선두 그룹 중 하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올해 세계경제는 6%, 한국경제는 3.6%로 성장할 것이라는 IMF 전망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난해 선진국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 폭을 가장 최소화한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대외의존도(2020년 60.1%)가 높은 한국은 최근 세계경제 회복 강화에 따른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 흐름은 한국의 수출과 투자 회복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하 댓글 반응입니다.>

 

Gko 730/27

GDP보다 삶의 질이 중요하지. 

실질 청년 실업률이 25%나 되니 

마음이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서 풍족함은 느끼지 못할 거다.

 

∟ mof**** 3/0

다른 기사에서 청년층 실업률의 증가와 대졸자 취업률 대폭 감소, 

중장년의 정리해고와 조기 퇴직에 의한 자영업의 증가 후 도산 등을 보도하면서도 

GDP는 높다고 자랑하는 센스를 이해하기 어렵다.

좋은 수치만 바라보고 나쁜 수치는 무시하는 것은 무슨 병일까?

 

 

bbg ***** 604/28

이런 것만 자랑하는데 속사정은 매우 비참하다. 

제대로 경영이익을 내는 기업은 4곳 중 1곳이라고 한다. 

필사적으로 지지를 얻고 싶어서 한물 간 문장으로 기를 쓰면서 경제지표는 올라갔으니 다행이라는 둥 현실과 다른 능청맞은 소리를 하니 20~50대 젊은 층의 이반이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작년 세계 경제규모 10위 같은 소릴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끌려고 해도 이미 민심은 식어버렸다.

 

ber ***** 1076/191

경제사정이 그렇게 좋은데 청년 실업률은 왜 높지?

코로나 이전 신규 졸업자 취직이 67% 밖에 안됐고, 

코로나 사태로 5할을 밑도는 것은 확실시된다.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일본으로 이주하여 일본 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관두기 바란다.

 

∟ ken**** | 5시간 전

경제가 좋다면서 가계 채무는 머지않아 한국의 GDP에 도달할 예정. 

반대로 일본은 경제성장을 하지 않았을 텐데 가계채무는 감소 경향.

 

 

den ***** 332/10

이러면 통화 스와프도 필요 없고,

화이트 국으로 복귀시키지 않아도 되겠네?

엉터리 자료가 아니기를 바란다.

 

∟ v_t**** 46/1

통화 스와프도 안 해주고 화이트 국가 복귀도 시켜주지 않는다.

앞으로는 한일관계가 나빠만 질뿐. 

좋아지지 않으니까 상호 협력도 필요 없다.

 

 

tot ***** 341/18

정말 등수를 좋아하네?

순위가 올라가면 기사가 되고 내려가면 무시. 

이탈리아보다 GDP가 위라서 G7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고 싶은 거.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하여튼 여전하기는...

 

dafrayo 263/7

관광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아는 신형 코로나 영향으로 GDP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1인당 GDP가 늘어난 것뿐이고, 몇 년 후에는 다시 이탈리아에 밀릴 것이 확실하니까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kaz ***** 283/14

한국의 GDP는 해외 생산활동 금액도 가산하고 있는 걸 알고 있나? 

이탈리아도 당연하지만, 적어도 선진국은 해외 생산 금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삼성 베트남 공장 생산금액 가산되어 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만약 이탈리아보다 낫다면 왜 가난하지? 

혹시 해외의 xxx부의 벌이도 계산한 거 아니냐? 

최대 수출국이니까.

 

∟ mimi**** 29/2

GDP는 사고(*사후를 사고로 오타 낸 듯) 신고제로 베트남 분도 그렇지만 

창고 재고도 정가 판매를 전제로 하여 계산한 거다.

그들의 통계는. 이 키높이 신발을 벗기면 아마 2만 달러 정도였던 것 같다. 

2년 정도 전의 수치다.

 

 

fat ***** 226/6

GDP 대비 한국 채무 잔고는 2019년 시점의 37.7%에서 2020년에는 44.0%로 급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는 10~20%대에 머물렀지만 2011년 30.3%로 처음 30%대에 진입했고 2018년 이후 급상승하고 있다. (* 생업은 아예 내팽개치고 한국을 몰카로 상시 감시하고 있는 듯.)

장밋빛 미래가 기다려질 것 같아서 부럽다.

이쪽은 쳐다보지 마라.

 

∟ v_t**** 33/2

동감.

이쪽은 아예 보지도 마라.

 

 

mon ***** 200/10

우연히 수치가 이탈리아보다 위였을지도 모르지만, 

국민의 삶은 이탈리아가 단연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가까운 장래, 세계 제일의 저출산, 노동 인구 감소로 

GDP도 곧 이탈리아는커녕 인도네시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 fud**** 2/0

말씀대로 북쪽에도 지게 됩니다.

 

 

hcf ***** 197/14

2000년에 걸쳐서 조금씩 국력을 떨어뜨려온 이탈리아.

한순간 그걸 넘어섰다가 뒤로 곤두박질칠 나라가 

순간의 허영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확률이라고 생각한다.

다행이네.

 

cxx**** 68/5

그 나라의 GDP 계산은 규격 밖이라고나 할까 터무니없는 계산식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애합니다만, 일례로 자국 외 거래가 국내분에 계상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무제한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이 광주리같이 실속은 없어도 겉모양만 그럴 듯하면 그만이라는 민족성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상 시 환율의 자의적 조작(그냥 사이비라고도 함)도 태연히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원화가치가 오르니까 더욱 편리하겠네요. 어쨌든 실상을 나타내는 수치는 전혀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는 매일같이 경기가 좋다는 뉴스가 나옵니다만, 미국에 고리채를 간청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 도저히... 약도 없을 듯합니다.)

 

pra**** 85/4

그런 ‘선진국’이 WTO의 ‘도상국’ 특례 관세 은전을 받아서 

COVAX의 ‘도상국’을 위한 백신을 공급받는다. 

부유층이 빈민을 위한 끼니 공급에 줄을 서 있는 모양새.

 

pij**** 67/4

타국과의 비교를 정말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GDP는 상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국민 1인당 생활수준은 어떨까?

이탈리아가 훨씬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ииоооо 31/0

그 나라의 GDP 산출은 해외진출 기업의 매출분도 계상되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일본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국의 GDP 산출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순위의 변동은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l**** 78/8

GNI는 선진국 수준이지 결코 개발도상국의 국민소득이 아니다. 

이탈리아와 비교하고 있지만 국가로서의 신뢰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낮습니다, 

국제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신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ono**** 31/3

이탈리아와 비교해서 우월감에 젖어 있어도 되는가! 

발 밑을 잘 살펴서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어제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에 육박한다느니 외환보유액이 지난달보다 14억 달러 줄었다거나 하는 위기감을 드러내 놓고 보도했는데 오늘은 너무 낙관적인 보도 같아 분노마저 든다.

 

gfh**** 16/0

홍 씨, 부총리라구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실례했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원래 한국에는 흥미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모르는 것뿐입니다. 

늘 엉뚱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나라, 외국과의 GDP 비교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국제적 약속 불이행을 자주 하는 나라. 

한국이 언제 선진국이 됐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평가 코멘트는 남들이 하는 거고...

언제나 당치도 않는 ‘체면’만은 어느 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선진국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uw**** 45/2

훌륭해졌군요. 축하합니다.

이제는 흉내나 베끼기를 하지 않고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되니 

부디 더욱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kat**** 18/0

이 기사가 맞다면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해서 대다수 국민이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세계 10위라면 일본에 취업할 필요도 없이 국내에서 먹고살 수 있을 텐데. 일부 사람들만 좋아할 기사일 뿐.

 

boo**** 4/0

코로나 상황에서 비교적 피해가 적은 것은 사실인 거 같은데,

피해가 컸던 나라를 앞질렀다고 자랑하는 모습은 초라하게 보인다. 

게다가 사실은 빚 투성이라서 매우 어렵고, 해외로부터의 투자 감소나 기간산업의 정체가 일어나면 답이 없다고 하는 점일 것이다. 

어려운 상황을 감추기 위해 국내외에 잘 나가고 있다고 열심히 어필하는 것 같은데 이제 속아 넘어갈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yan ***** 16/2

국민의 10%밖에 재벌(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GDP의 70%를 버는 국가죠. 

반대로 말하면 남은 90%의 국민이 30% 정도밖에 못 벌어들이니 그런 숫자는 믿을 수가 없죠.

 

tos ***** 3/0

이대로 멋진 대통령의 지도로 세계 최고로 나아가 주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국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실직하고, 살 집이 없어도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와 그 동료들의 임원, 의원, 노동조합 위원만 좋으면 됩니다.

 

totororo 40/3

그렇게 국내 경제가 좋다면, 돈벌이로 절대로 일본에 오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더 철저히 실행해서 한국에서 일본 제품 제로로 만들어 주고!

 

tom ***** 0/0

GDP 계산 방법이 실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각국이 독자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대전제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

한국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만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 등이 늘어나도 1인당 GDP는 내려가지 않을 뿐이지요?

선진국처럼 실업자도 분모에다 따져 보는 게~

 

ego ***** 0/0

자랑해도 좋다고 생각했겠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실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일부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부를 독점한 결과가 평균됐을 뿐이라면 곤궁한 민중은 오히려 분노할 것이다.

 

vtm ***** 1/0

10위 입상 축하합니다.

열심히 했네요. 후진국의 추격에 방심하지 않는다면, 

안정된 10위 이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게서 더 배운다면 5위도 꿈이 아닙니다.

 

脱亞入欧 1/1 

올해는 신형 코로나로 재정을 늘여서 1인당 나랏빚 400만 원 이상 늘고, 

연말에는 나랏빚 2100조 원, 

지난해 나랏빚 2000조 원(약 196조 엔)에 육박해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나라. 

연간 나라살림 적자폭도 100조 원을 크게 웃돌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경제가 잘 구른다는 공론으로 자랑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미쳤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ddy ***** 2/0

GDP에서는 이탈리아를 ‘앞질러’ 세계 제10위가 되었다고 좋아하는데, 

‘부채액’으로는 ‘세계 제일’...

왜,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빚쟁이일까요?

그건 그렇고, 아무리 벌어도 (벌었다 하더라도) 고작 원리금 상환에 헉헉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이란의 ‘원유대금 떼먹기’와 같은 세계적인 망신은 당하지 말아야지.(웃음)

 

Wシェブロン 9/1

랭킹 너무 좋아하는 국민성과 유럽 콤플렉스로 

유럽의 어딘가를 제치는 것은 정말로 기쁘겠다. 

축하해.

 

hin ***** 0/0

이탈리아는 코로나화로 비참한 상황 아니었어? 

그걸 뛰어넘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비교 기준을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모양새는 갖출 수 있다. 

이 나라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보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편이 자멸시키는 길이다.

 

ily ***** 4/0

확실히 1인당 GDP는 그렇겠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니계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빈부격차가 크다는 얘기다.

 

mwl ***** 0/0

요즘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물배 채웠을 뿐이죠.

앞으로 원화는 휴지가 되니까 열심히 하세요.

아 까먹었는데, 일본은 귀국과는 결코 스와프 등은 체결하지 않으니까 언짢게 여기지 마셈.

 

sho ***** 26/3

중국이 G7에 들지 못하는 것은 돈(경제력)만으로는 존경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한국을 이탈리아와 비교하는 건 논외로 해야 합니다.

 

tof ***** 10/0

잘 됐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소는

이젠 통화 스와프가 필요 없지?

라고 큰 소리로 웃습니다.

아 근데 

이란에 돈 돌려주세요.

댐 보상은 어찌 됐나요?

고층건물이 기울어지지 않았나요?

현대, 기아 리콜, 엄청난 대수 아니었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나라와의 분쟁...

일본처럼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war ***** 15/0

1인당이라고? 부가 재벌에 치우쳐서 젊은이에게 혜택이 없다. 

가계부채도 심각한데 국민의 머릿수로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세계 순위에 연연할 뿐인 허세 국가.

 

him ***** 7/0

평가는, 제삼자에게 맡겨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됐냐?

 

wxj ***** 43/24

여기서 몇 가지 모순이 생깁니다.

이탈리아, 일본 등을 웃돈다고 하는 한국이 

왜 초격차 사회가 되거나 

한국을 탈출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있거나, 

삶의 질이 낮은 수준이거나 

정신적으로 일본보다 행복도가 낮을까요? 

그래도 물가는 비싸지 않고 낮은 편이군요.

 

she ***** 68/5

잘 됐네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다시는 IMF의 경제 보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min ***** 8/1

모든 면에서 일본이 있으니까 나오는 결과지.

일본과의 단절로 한국의 경제 따위는 나락으로 전락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ae1 ***** 1/0

잘됐네, 만세!!

일본의 GDP도 눈 깜짝할 사이에 추월할 것이고, 한국 굉장하네요!!

일본에서 빌려서 갚지 않은 돈 금방 갚을 수 있겠네? 

잘 부탁해요!!

 

wgy**** 4/0

한국은 자기 좋은 건 이야기하고 나쁜 건 무시하는, 경제적 파탄이 눈앞에 있는 나라.

실업률도 확인하지 않는 나라.

 

hid**** 7/1

국내 부동산 거품을 반영한 숫자. 

서울, 부산 시장 선거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kaus**** 4/1

왜 그렇게 등수에 연연해?? 

그렇게 우월감을 갖고 싶냐?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라! 

겉보기의 숫자와 현실의 괴리가 문제잖아!? 

이런 말을 하는 한 아직 한참 멀었다.

 

ger**** 0/0

IMF 기준으로 산출한 GDP는 얼마나 될까?

1인당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될까?(물론 실업자도 포함한)

 

jdb**** 3/0

공상적인 돈을 쓰는 것일 뿐.

거짓만의 어필.

국민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나랏빚으로 일시적으로 돈을 굴려서 빈부격차는 더욱 가속된다.

게다가 돈은 다른 나라 은행에서 꿔 온다.

 

air**** 1/0

잘 됐네.

근데 COVAX에서 코로나 백신 공급받았지?

괜찮아?

COVAX: 참가국 등이 공동 출자, 구입하고, 백신을 개발도상국에도 무상 공급하는 구조.

 

jjc**** 2/0

한국은 거품 시기이기 때문이다. 

곧 실력이 드러날 거다. 

GDP보다 국민 채무가 많은 나라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ljh**** 1/0

GDP 수치가 높아도 이익이 따르지 않으면 두 발 자전거처럼 이익없이 계속 돌려야 합니다.

가난할 틈이 없다고 자부해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lit**** 1/0

한국 경제의 상황은 매우 좋다. 

그렇지만 코로나 회복되면 경제는 파탄한다. 

꿈같은 나라가 아니라 지옥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bqh**** 21/2

기쁨을 지극히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싫어하는 일본과 인연을 끊을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넘어져도 이쪽은 보지 마세요.

 

NKT 18/4

1, 2, 3등 정도라면 몰라도 한국은 늘 10등 정도부터 자랑질이다.

‘10등 가지곤 안 되나요?’라고 미간을 찌푸리고 외쳐도, 

‘응 아니야’라고 해 주고 싶다.

에다노(*枝野?)입니다.

(*에다노 유키오라는 정치가가 있긴 한데...)

 

hum**** 1/0

항상 자기 편한 말만 부풀려 말하는데 대외채무 잔고는?

빨리 빚을 갚으세요.

그렇게 잘 벌면 이란에도 빨리 돌려줘야지.

너희들 정말 꼴 보기 싫다.

수치라는 말을 모르는구나

 

ken**** 1/0

부동산 투자 덕분이지요. 

조선일보도 부동산 세수가 늘었다고 했다.

 

yas**** 0/0

역시 한국이네요. 

현재의 경제 방침으로 나아가세요. 

몇 년 후가 기대가 됩니다.

 

寝ても寝ても眠い 59/5

그래서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거야? 

실업률, 가계 빚을 생각하면 허탈하지 않냐?

한국 사람들은 이 기사를 믿을까?

이 기사 보고 자랑스럽고 행복하냐?

허무하지 않아요?




번역기자:새세상 
해외 네티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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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t2

재미있게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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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빠른 지원금 지급의 비결과 효과에 대해 다룬 일본 닛케이 유료기사입니다.

유료 기사라 국내뉴스 아래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8&aid=0004416618

 

 

------------------------------------------------------------------

댓글 이해를 돕기 위한 몇가지 용어 설명

 

마이넘버카드 : 2016년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IC칩이 부착된 신분증.

   신청자만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5년

   이번 사태 이전 발급율은 20프로 내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 주민등록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인터넷 신청 - ic카드 리더기가 필요함.

  모바일 신청 - 비교적 최근 발매 스마트폰 에서만 가능.

  우편 신청 - 우편으로 신청서 받고 작성해서 다시 송부.

 

  우리나라 동사무소 자동화 기기 같은 것이 편의점 설치되어 있고

  지원금 지급이나 마이넘버 관련 행정업무는 

  한국의 구청 혹은 시청에 해당하는 곳에서 

  하나하나 주민대장과 확인해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편신청이 더 빠르고 우편 신청만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일본 트위터 댓글>

 

 

マイスターニードル@daily_japan

@nikkei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국사람 왈, 사용기간이 정해저 있고,

가맹점에서만 쓸수 있는 프리페이드 카드 같은 지원금.

이런 방법이 좋아보입니까? 닛케이상.

 

 

ちろりぁーの@rope_mi_ciro

@nikkei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렇게 부러우면 한국 가서 살아라.

PCR 검사도 바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도 바로 받을 수 있고.

 

 

トール@knight19601

@nikkei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은 했습니까?

위조 카드나 부정수급 문제 등은 없었나요?

속도가 빨라도 악용된다면 의미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중 지급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느린 데다가 이러면 쓸모없네요.

 

 

ぴろん。@pirooooon3

@nikkei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국은 이런 것만 빨라요.

쓰는 것도 빨라서 신용카드로 파산 직전인 사람도 급증하고 있어요.

신용 파산자가 늘어나면 한국의 개인소비세는 끝장. = 한국경제폭파

 

 

SKIDROW=スキッドロウ@格ゲー勢@SKIDROW04241717

@nikkei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국 재난지원금 인터넷 신청화면에 정부의 지시로 '기부'버튼을 몰래 넣은 결과

잘못 눌렀다는 신고가 쇄도, 관리회사가 패닉에 빠졌다고 함.

그러나 기부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 취소 불가

사실은 지원금을 회수하고 싶은 정부의 책략이라고 한국 내에서는 비난받고 있다.

 

 

○○えもん@hLQYQSSGv1xInW8

@nikkei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자민당과 자민당 지지하는 넷우익들은 한국 따라하기는 불가능하겠죠.

일반인들은 한국이라고 해도 좋은 점은 따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アシスト@byassist

한국 정부는 싫어하지만, 한숨 나올 정도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원금 지급시스템.

이번 사태로 일본 사회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네.

 

 

小滝麻理子(日本経済新聞)Mariko Kodaki @mariko_kodaki

신용카드사회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빠른 대응.

단순비교할수없지만, 고집스런 마이넘버 카드 배포를 활용한 방식이나, 지자체에 떠넘긴 시스템 구축 등, 일본의 과제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さとうさん庭付きの家パソコンB'z好きなBizDev @extreme_stretch

큰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성공의 방정식이 바뀌면 우리도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를 리드해온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관행을 바꾸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ゆーすけ@yoox5135

"한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되었다. 지급이 지지부진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단 2주정도 걸려 97% 세대에 지급을 마쳤다.  신용카드회사의 인프라를 활용 한 것이 주효했다."

 

 

司法書士 梅村慎一@umemura_gifu

@yoox5135 님과 @5bKkYTISdwI3iNf 님에게 보내는 답글

동사무소에서 전부 처리하는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신용카드 회사든 일반 사단법인이든 민간 조직을 활용하면 된다.

 

 

くぼひでき●こんな人たち@qvo_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 주민기본대장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게 설계 미스에요.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마이넘버와 은행을 연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급한 대로 관련 기관으로 우체국을 이용했어도 좀 더 빨라졌을 것을.

 

 

佐藤まどか@Madoka_Sato_IT

@yoox5135 님과 @qvo_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진짜 이해 안 되네.

전 국민이 아니라 자영업 등 일부 대상이긴 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여유로운 나라에서도 인터넷 신청 후 2주 정도 만에 입금되었는데, 4월분은 자동이체였습니다.

 

 

Shoko Egawa@amneris84

여러가지 배울 것이 있는것 같은데.

 

 

Masatoshi Sato@MasatoshiSato8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따라 하려고 하면 데이터 연동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반대운동으로 무산될 거에요.

 

 

ちっぽけな世界@ns_factory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국인 유튜버 왈, 이용 가능 점포 제한과 사용기한이 짧아 불편하다고 합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Shoko Egawa@amneris84

일본의 경우, 신용카드 못 쓰는 가계가 많아서 더더욱 이 방법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 문제가 있다면 달리면서 궤도수정하는 유연한 자세는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해

 

 

煩祭@bonsai_cheep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대한민국의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4인이상 세대당 100만원.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일본은 1인당 10만엔. 대상은 국적 관계없이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한국도 일본을 참고할 것이 있는게 아닐지요?

 

 

Cheol Park@park1964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마스크 2장도 잡음 없이 배포하지 못하는 나라의 언론 닛케이가 깔보는듯한 시선으로 평하고 있어. ㅋㅋ

 

 

ボイド←元キムコ♂グソクムシ@kim_kim86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국같이 안되기 위해서 참고하지 않으면 안되"라고?

마이넘버와 주민기본대장을 연동하는 것 정도는 바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국민 인권을 지키면서 전자화할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銀の案山子@kakasi_gin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뭘 해도 일본은 느려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대책위원회의는 후생노동성의 문제점에, 국민은 정부의 문제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なんころ@SD184gvfRa3ZpYT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국은 특정 사람들에게는 이상의 디스토피아니까.

 

 

バロック@QiKxITgxonq1GeT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국의 캐시리스 보급율은 96% 이상이니까.

일본도 캐시리스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닛케이 코로나지원금 기사에 달린 댓글>

 

 

 

1 : kirarichang@hatena2020/5/29 07:20

읽을 수 없지만, 좋은 기사 아냐? 왜 빨랐는지 의문이기도 했고

 

 

2 : memoryalpha@hatena2020/5/29 07:46

일본도 신용카드 보유율은 84%이니까 시간이 있으면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인 측면 정비하는데 5년은 걸릴 것 같아.

 

 

3 : igrep@hatena2020/5/29 07:52

부럽네.

"보수와 개혁의 대립이 심하고, 정권교체 때마다 정책이 크게 변하는 한국이지만, 디지털화에 있어서는 '이론 없이 국민의 합의로 유지되어 왔다.'

 

 

4 : triggerhappysundaymorning@hatena2020/5/29 07:59

쿠오카드 (일종의 기프트카드)나 XXpay 같은 유사 현금이 아니라 진짜 통화로 기존 인프라를 사용해서 빠르게 지급이라니, 좋은 아이디어네.

 

 

5 : giyo381@hatena2020/5/29 08:03

방역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일본에서는 도저히 무리겠지.

다만 '먼저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달리면서 궤도수정한다' 한국식의 스피드와 유연함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다' 일본식보다 위기 대응에는.....

 

 

6 : Tmr1984@hatena2020/5/29 08:05

한국은 금융위기 때 IMF에 의해 개혁을 진행한 대신에, 한국의 금융 비지니스는 규제가 심해져, 국력에 비해서 꽤 손해 보고 있다고 생각함.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보자.

 

 

7 : rti7743@hatena2020/5/29 08:25

일본은 아직 10만엔 신청용지조차 받지 못했는데.

 

 

8 : nisatta@hatena2020/5/29 08:27

지원금은 4인가족 세대기준 100만원(약8만7000엔)

 

 

9 : REV@hatena2020/5/29 08:43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마이넘버카드로 로그인(→비밀번호 까먹어 동사무소)→카드번호, 이름 입력→동사무소 우편물 도착→주민표 조회(→오류 시 전화)→지급 이렇게 두 달은 걸릴걸.

 

 

10 : Hige2323@hatena2020/5/29 08:44

그러니까 마이넘버카드랑 계좌번호랑 연결해 놓았으면 좋았잖아.

 

 

11 : y-wood@hatena2020/5/29 08:48

마이넘버를 계좌나 연금, 건강보험, 운전면허증, 호적 등에 연결해 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누가 반대한 거야.

 

 

12 : frothmouth@hatena2020/5/29 08:59

마이넘버카드 비밀번호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13 : yogasa@hatena2020/5/29 09:24

이런 이야기 나오면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건 개인정보 지키면서 빠른 직급이 가능한 체제, 시스템의 구축이다.

 

 

14 : sunamandala@hatena2020/5/29 09:44

잘 모르겠지만 은행 측은 마이넘버 파악하고 있지 않아? 조회 못하는 건가....

 

 

15 : kyo_ju@hatena2020/5/29 10:07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2일 이내 카드에 지급. 자치단체 홈페이지(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선불카드 "전부 국민식별번호제 없어도 가능한 것들인데 기사 안 읽고 댓글 다냐? ↓

 

 

16 : inaba54@hatena2020/5/29 10:21

'한국은 불과 2주 정도에 97% 세대에 지급 완료' ← 멋지네.

우리 집에는 지원금 우편도, 마스크도 안 왔는데, 배포 결정 나고 2달 좀 지났네.

 

 

17 : qyosshy@hatena2020/5/29 10:22

이 기회에 ID제를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반대가 많겠지.

 

 

18 : houjiT@hatena2020/5/29 10:34

댓글에 마이넘버-계좌 연동에 책임 전가하는 글이 많은데, 지급 결정 후, 한 달 가까이 늦어져도 '보안상의 이유로 연동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관료들에게 연동할 지능이나 있었을까.

 

 

19 : cl-gaku@hatena2020/5/29 10:40

연동시켜도 행정처리가 잘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동사무소의 권리가 기득권인지 모르겠지만, 잘 정리해 IT화 하는 것이 우선이다.

 

 

20 : eternal_reflection@hatena2020/5/29 10:44

프라이버시와 편의성을 양립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잖아!

입만 산 사람들은 편하겠네. 이런 서비스를 생각해낸다면 세계 패권을 잡을 꺼야.

 

 

21 : pkoiri@hatena2020/5/29 10:48

마이넘버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대응이 신속했을 것이라고 믿는사람들은 뉴스 잘 안보는 사람들인가?

 

 

22 : khtokage@hatena2020/5/29 11:06

마이넘버에 계좌 등록했었다면 가능, 그렇게 하면 확정신고 같은 것도 편하고 좋았을 것을.

선택지가 없는 것과 의무화 사이 커다란 중간영역이 있다.

마이넘버 반대했던 놈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잘못됐다.

 

 

23 : egao123@hatena2020/5/29 11:31

정부는 이번 기회에 마이넘버카드 보급을 넓히려 하는 것 같은데, 마이넘버카드랑 연동안했어도 가능해.

 

 

24 : RATCHO@hatena2020/5/29 11:34

탑 코멘트가 하는 말이 맞아.

정부가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언론은 '초 감시사회'라든지 불안을 부추기기만 하지만, 이런 느린 대응을 비판하려면 그런 것쯤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돼.

 

 

25 : spark7@hatena2020/5/29 11:55

나는 마이넘버 계좌연동 같은 관할을 넘어서는 명부나 데이터 참조는 반대야.

하고 싶으면 사전동의 받은 사람한테만 그렇게 해줘.

 

 

26 : hatayasan@hatena2020/5/29 12:29

"신용카드 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한것이 주효"

 

 

27 : ROYGB@hatena2020/5/29 12:40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지불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구나.

 

 

28 : hyolee2@hatena2020/5/29 13:12

대체로 현금 지급은 아니야. 타지역에서 사용불가. 사용가능 업종도 제한 있음.

 

 

29 : grdgs@hatena2020/5/29 13:25

'마이넘버랑 계좌가 어쩌고 저쩌고' 마치 어딘가에서 지시라도 받은 것처럼 다 똑같네.

 

 

30 : sawadilow@hatena2020/5/29 13:37

한국사람들은 감시당하기 때문에 게이클럽 갈때 스마트폰 놔두고 가는 나라란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자.

국가가 만전을기하고, 장점만을 취해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면 된던지, 초등학생도 그런말은 할수 있어.

 

 

31 : kingate@hatena2020/5/29 15:33

도쿄 도시마구 아이폰으로 5월 7일 신청해서 어제 입금되었습니다.

2주는 넘었지만, 결정부터 지급까지 3주 걸렸다면 빠른 것 아닌가요?

 



번역기자:메드레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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