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년내 EU, 일본 뛰어넘는 기술주권 확보에 나서, 일본 반응

한국 정부가 2030년 일본과  EU  수준을 뛰어넘는 기술주권 확보를 천명하였습니다 .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 바로 밑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주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 내용에 대한 댓글 반응입니다 .

 

<기사 내용>

한국, 10년내에 EU, 일본을 뛰어넘는 기술주권 확보에 나서다

 

한국정부가 10년 내로 일본과 유럽연합  (EU) 를 넘는 수준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부는  22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제 20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 회의 ”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필수 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 보호전략 ” 를 결의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 

 

이번 육성전략은 주요 선도국이 기술우위의 확보를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술주권 ” 확보가 승패를 가르는  “열쇠 ” 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특히 기술패권경쟁에 대해서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우선순위설정과 이에 대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배경에 있다 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 한국정부는 필수전략기술 수준을 현재의  60-80% 수준에서  2030년까지 최고 기술 수준 국가의  90% 이상 수준으로의 진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 하여 국가적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것은  EU나 일본 등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 또한 , 필수전략 기술분야는 정부의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 이것을 달성하여 인공지능  (AI), 5G, 6G, 첨단 바이오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2차전지 , 수소 , 첨단 로봇 /제조 , 양자기술 , 우주 /항공 , 사이버 보안 등  10개 항목의 기술을 집중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 기술 ”로 선정하였습니다 . 정부의 R&D  투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 선정과정에서 산업 /연구 현장의 전문가들의 평가와 관계부처 간의 정책협의 등도 거쳤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박혜숙 장관은  “기술경쟁력이 국가의 흥망을 정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기술주권 ”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책임 ”이라고 하며  “미래의 국익을 좌우하는 필수전략 기술분야에 국가의 역량을 집결시켜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기초고유기술의 확보를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

 

 

 

 

 

  

<댓글 반응 >

 

 

 

igm***** |                      1075         21

꿈만 쫓지 말고, 적당히 서민생활에도 신경을 쓰는 게 어떻나요 ? 젊은이의 취직난은 내수의 위축에 의한 경기 부진이 원인이죠 . 국내시장에서 수요는 (아무리)해외에서 세계  1위의 명성을 얻더라도 안 늘어난다는 것이 삼성의 예에서 증명되었죠 .

 

 

ske***** |                       20             0

ㄴ그것도 우선 세계 각국에 빌린 돈을 다 갚고 나서이죠 ww

 

 

sei***** |                        4              0

우선, 북한이 미사일 기술도 따라잡아야 합니다 .

 

 

hxl***** |                         69              1

아무래도 일본이 옆에 있는 탓에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 실제로 하늘을 날고 싶어서 손을 동동 구르는 원시인 같아서 우습네요 .

 

 

jkt***** |                          13              0

소재, 부품 , 제조장치의 국내산업을 키우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건 나 뿐인가 ?

 

 

ms6***** |                         53               1

발명품은 우유팩 정도 밖에 없잖아. 뭐든지 근거도 없는 기원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한다 .

 

 

Gamtad                           11               0

아직 인공위성 한 개도 제대로 성공 못 시키면서 뭘 말하는 거지?

 

 

eta***** |                346                  4

임기 말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떠들어대도 자신에게 책임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편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 ) 예정대로면  2020년에 달에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 ? 포켓몬이 유행했을 때에는  K형 포켓몬을 개발 한다 라든지 말했으니까 .

 

 

pur***** |                 215               4

그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구나.. 있어도 보조금 등 형태를 바꿔서 관계자 주머니로 그 돈이 사라지면서 성과는 안 좋아지는 ,,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않는다면 좋지 않겠지만 ..

 

 

jan***** |                  33                 0

반도체에 관해서는 프로세스에 필요한 재료는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하잖아. 제조장치는  AMAT, LAM, TEL, ASML  등에서 사잖아 . 한국은 그거를 사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지만 자기나라에서 제조장치 등을 만들어서 세계를 주도할 실력이 없어 . 적어도 전(前)공정이라도 국산화 시키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

 

 

fkk***** |                   54               2

항상 하던대로 또 과대포장 기사이군요. 10년만 지나면 사람은 잊어버린다 . 그렇지만 , “꿈 ”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 그렇다 해도 , 몇 년 기술적으로 뒤처진 것을  10년 안으로 만회가 가능할까  (웃음 )

 

 

azp***** |                    19               1

5년 내로 정권이 바뀔 거니까 아마 장기정책은 결실을 못 맺겠지 . 단기 정책을 세워서 실적 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

 

 

nyo***** |                      21              0

그 전에, 우리 나라  (일본 )에서 수출규제 관리 당한 제품을 , 국산화 성공했다고 그렇게 씩씩 거렸으니 빨리 양산화 하시지 ? 품질이나 코스트는  (당연히 ) 간과하겠지만 말야 .

 

 

kaz***** |                      21               0

요 10년 간 한국 자체가 재정파탄이 나지 않는다면 다행이겠다 .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면 눈 뜨고 못 볼 상황이 될 거 같은데 .

 

 

blu***** |                       43             1

일본정부는 기술자 유출을 막는 정책을 만드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

 

 

ＺＥＲＯ |                    59              0

기술주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치밀하게 기초연구 하는 것에 크게 비용을 투입해서 노벨상 받는 연구자를 육성 해야지. 뭐 일본은 기술 알려주는데 인색하니까 연구자들이 유럽에 배우러 가고 있는 거 같긴 한데 말야 ..

 

 

tak***** |                     24               1

일일이 리스트 거론할 생각은 없지만, 기술 축적은 끈기 있게 축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의) 국민성 적으로 이건 무리야 . 그나마 가능성으로 보면 기업 M&A가 있긴 하지만 . 이 점에서 일본에는 기술 방위에 필요한 법정비나 예산조치를 부탁하고 싶다 .

 

 

asf***** |                     10               0

항상 기초연구를 무시하면서 밝은 미래를 예측만 하는 구나. 그런데 , 어떤 나라든 요즘에는 기술유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거든 . 그냥저냥 기술이 쉽게 노출되던 시대처럼 얘들이 세울 목표달성을 원하는 대로 하면 좋을 텐데 .. (될 리가 없다는 뜻 )

 

 

jjk***** |                    10               2

항상 자기들 꿈만 말하곤 하지. 일본의 절반 인구로 어떻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야 ? 한국 기술자는 일본인  2배나 우수하다 이렇게 말하겠구나 .

 

 

mot***** |                  19               1

일본도 EU도 간단하게 기술 알려주지도 않을거고 , 한국이 가장 싫어하는 기초연구 .. 음 .. 무리네 ..

 

 

S |                        7               0

아직도 세계최고의 표절 기술이 있는데 (그걸로 ) 아직도 위를 추구하는 건가 ?

 

 

sib***** |                    10             1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기둥인 삼성 회장을 체포해서 경영하는데 방해할 것 같은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되지..

 

 

qtr***** |                   6              0

그 전에 가라앉은 잠수함을 떠오르게 하는 기술을 좀 확보하세요.

 

 

chiz |                      8                1

그 전에 노벨상을 먼저 받아 야지.

 

 

pe |                         8                0

맘대로 망상을 품고 있는 것은 좋지만 그 쪽 안에서만 해주세요. 일본은 엮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 민폐입니다 .

 

 

noa***** |                    6                 0

과연 10년 후에 너희 국가가 존재하고 있을까 ?

 

 

yzb***** |                     9                0

EU와 일본을 넘기 위해서 노력하다니 역시 한국이네요 . (비꼬는 말 )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인종은 한국인이니까 달성 가능하겠네요 ! 10 년 후에는 미국을 넘어 세계  1 위의 선진국이 되겠네요 .

 

 

thj***** |                    9                 0

일본과 유로가 쇠퇴하고 있으니까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요? 유로는  EU로써 볼 때에 초대국 비슷한 힘이 있고 , 일본도 흔들림 없는 대국이죠 . 규모도 신용도 기술도 같은 토대에 올리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있지요 . 한국 따위가 선진국에 들어왔을 지 모르겠지만 소국이죠 . 틀린 인식으로 세계를 보면 나라가 망합니다 ?

 

 

vagabond |                    6              0

목표로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아요. 다만 , 정당한 수단으로 할 것과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치는 것은 안 됩니다 .

 

 

tfj***** |                       3                0

표절 기술로 조립하는 것 뿐이면서 돈 버는 국가가 되는 건 무리지. 눈 앞의 이익에 눈이 환해 져서 돈 드는 기초연구는 하지 않으니까 . 노벨상은 평화상  1명 뿐이기 때문에 잘 알겠다 .

 

 

やす |                        33               1

말하는 건 간단하지. 그런 폭 넓은 분야의 기술에서 일본 , EU를 진지하게 넘으려고 한다면 ,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한국에 그런 여유가 있을까 . 애당초 기초기술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지도 불투명한데 말야 .

 

 

kel***** |                      7                  0

이 성과는 일본이나 유럽이 몇 십년전부터 노력해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냄비같이 쉽게 들끓고 식는 국민성을 먼저 어떻게 든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

 

 

nag***** |                    19                  0

허황된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발표하는 한국 정부. 그거를 믿는 한국민 . 그래도 허황된 일을 말하기 전에 우선 젊은이의 취직자리를 늘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

 

 

tam***** |                      27               0

그런 호언장담 앞에 우선 자신들 발 밑(현재 수준)을 보고 코로나 대책을 세워야 한다.

 

 

チキン国−８２−８６ |            17             0

탁상공론이라면 뭐라든 다 말할 수 있지. 확실히  2020년에 로켓 쏘아 올려서 달에 간다고 말했던 거 같은데 . 이제 곧 2022년이 되는데요 ?

 

 

knf***** |                        13               0

0에서 물건 만드는 것을 해보지 않은 나라가 주권을 잡을 정도로 기술을 뭐라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 ? 모든 나라는 이런 나라에 대해 자국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위책을 마련해야 ..

 

 

tam***** |                        12                0

한국이 10년 진보하면 일본은  20년 앞에 있을 것이다 . 차이가 일방적으로 벌어지겠지 . 현실에 눈을 뜹시다 .

 

 

mlr***** |                       31                  3

어떤 목표를 걸더라도 좋지만, 목표를 거는 것만으로는 달성 가능하지 못하는 목표는 어떻게 할 건데 ?

 

 

虎父 |                            15                 0

일본도 EU도  10년 차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데 ? 재밌는 사람들이네 ..

 

 

ver***** |                          31                0

몇 십 년 동안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잖아. 우선 바로 밑에 있는 문제부터 정리해보는 게 어때 ?

 

 

 

off***** |                           14               0

네네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몇 달 안 남은 정권이니 뭐라고 말하더라도 불만이 안 나올 테니 편하겠네요 .

 

 

デット・バスターズ |                  12              0

그 때까지 한국 경제가 안정된다면 이루어 질텐데 말야…

 

 

min***** |                        14                  0

세계에는 특허라고 말하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알고 계시죠 ?

 

 

qrf***** |                          5                 0

넘고 나서 말해 줄래? 바라는 것만이라면 나도 말할 수 있어

 

 

kou***** |                        1                  9

일본의 정치가, 관료들 보다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 일본의 정치가 주도의 경제정책은 전부 멋지게 실패하고 있지 .

 

 

こじこじ |                      24                   -

그건 10년전 그 이전부터 말해오지 않았었나 ?

 

 

MoonCresta |                      27                   0

이제 한국의 이 말에 누구도 웃어주지 않는다 (말도 안되는 수준을 넘어 시시하다 라는 뜻 )

 

 

韓国はアジアの水虫 |                  6                 1

핵잠수함은 다 됐어? 달에는 갔구 ? 항공모함은 만들었냐고

 

 

nii***** |                      9                    0

역시 기술선진국으로 대단한 기세네요. 어제 였나 ?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이 노벨수상자를 다수 배출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발표 했었죠 . 그것과  2030년까지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지요 . 지난번 누리호도 대성공이었다고 해서 달 착륙 따위보다 (훨씬 대단한) 2030년까지 화성착륙을 목표로 합시다 ! 2030년까지 앞으로  8년 남았어요 .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거 에요 . 이러한 이재명 차기 대통령 후보의 발표는 점점 한국민에게 용기를 주고 본인들은 한국 국민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네요  (웃음 )

 

 

きりと |                 8             0

“기초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할거야 ? “ 라고 생각했는데  “자금 제공처가 한국이라면 실질적으로 그건 국산 기술이다 ” 라고 하는 한국이기 때문에 해외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이야기 일거야 . 하지만 노조 문제가 있는 한국에는 무리한 목표 이겠지 ..

 

 

zaif***** |               8               1

사회 인프라도 생활 인프라도 갖추지 않고, 사회보장도 해주지 않는다 . 많은 것을 버리고 희생해서 전부 자금을 일부 부분에 집중 , 성장시켜서 스스로를 크게 보여주려고 한다 . 일부 도시 이외는 슬램가 같은 나라로 북한과 같은 급이다 . 그러고 보니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비슷 하구나 .

번역기자:Real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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