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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일찌감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국내 총생산)에서 일본을 앞섰습니다. 물가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소득이 일본 사람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명목 GDP는 여전히 일본이 한국의 3배 정도로 높지만, 1인당 GDP에서 추월당한 일본이 한국을 배워 신속히 개혁에 나서야만 미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칼럼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에서 알 수 있듯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일본 내외의 경제 전문가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많은 기사와 보도를 내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 국민의 반응은 무덤덤하다고 합니다. 

먼저 칼럼내용만 소개해 드리고 반응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언론 보도내용>

일본 경제가 한국에 추월당한 납득할 만한 이유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27년에는 한국이 명목 GDP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대만도 같은 해에 웃돌 것으로 예측했을 때 큰 뉴스가 됐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18년에 일본을 추월했고 대만은 2009년에 추월했다.

더욱이 한국은 2026년까지 일본보다 12%포인트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구매력평가지수(PPP)라 불리는 기준을 이용하며 이는 실제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가격과 환율변동을 균형 잡는 것이다.

■'역전'이 일본에 대해 말하는 것

게다가 한국은 일본과 달리 그 성장 성과를 노동자에게 주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평균적인 일본의 노동자는 연간 실질 임금(부가적 급부는 제외)의 상승을 누리지 않았지만, 한국 노동자의 임금은 2배가 됐다. 현재, 한국의 노동자는 일본의 노동자보다 높은 실질 임금을 받고 있다.

이 ‘역전’은 한국보다 일본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 건전한 신흥 공업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기술 레벨을 따라잡는 페이스가 빠르고, 경제적으로도 부유국보다 빨리 성장한다.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아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적의 성장이 끝난 후에도 기술적인 진화가 계속되었다).

1970년 일본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40%에 미치지 못했지만, 1995년에는 71%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그 후 잃어버린 10년간 일본이 후퇴하면서 이 숫자는 63%까지 저하됐다.

반면 한국은 미국을 계속 따라잡았다. 1970년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10%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58%로 급상승, 곧 한국은 이 지표에서도 일본을 앞지를 것이다.

특히 한국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데도 이를 경감할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이중경제다. 즉, 한국 경제는 국내 제조업의 일부와 다수의 서비스업이라는 지극히 효율적인 수출 부문, 그리고 몹시 비효율적인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OECD에서 세 번째로 나쁘다.

반면 노동 인력의 3분의 1 이상은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가 워낙 불균형한 탓에2019년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한국의 미래는 일본을 보면 안다’ 경고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에 본거지를 둔 한국경제연구소는 개혁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미래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언제까지나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데 충분한 크기의 엔진으로 남아있기는 양국 모두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의 1인당 성장률은1980년대 중반 연간 9%에서 2014~2019년에는 불과 2.5%로 이미 낮아졌다.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성장은 둔화하는 것이며, 2.5%는 같은 기간의 일본 성장률(1.1%)을 웃돌고 있다. 그런데도 OECD에 따르면, 한국에 일본과 같은 구조적 결함이 없다면 연간 성장률은 1~2%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어쨌든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이나 유럽을 크게 밑돌고 있고, 한국은 따라붙고 있지만, 일본은 이것에 뒤처져 있는 것이 지금의 구도이다. 게다가 한국은 적어도 구조적 결함의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높은 잠재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 동시에 경제가 풀가동하려면 수요자 측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수요자 측을 잘 컨트롤 해 왔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GDP에 발맞춰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가정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을 살 여유가 있다.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민간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한 만성적인 정부지출과 필요 이상으로 큰 무역흑자가 필요 없다.

임금 격차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상황이 나쁜데, 한국은 이것도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의 62%로 인상됐고, 이는 OECD에서 3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일본은 아직도 45%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위기 내성이 높은 한국

한국의 GDP 대비 수출액은 일본의2배이지만 내수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은 글로벌 위기에 대해 일본보다 내성이 있다. 2008~2009년 금융 위기 당시, 일본의 GDP가 7% 감소한 반면, 한국의 GDP는 4% 증가했다. 또한, 과거 2년간의 코로나 위기로 일본의 GDP는 3% 저하됐지만, 한국의 GDP는 3%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위기의 영향이 크지 않은 나라는 장기적으로 평균 성장률이 높아진다.

생산성 면에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최신 설비에 대한 투자이다. 1980년 당시 한국의 각 노동자는 일본 노동자의 23%에 불과한 자본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2020년에는 한국 노동자가 일본 노동자보다 12% 더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요소는 교육과 훈련이다. 인적 자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학교 교육을 더 받았는가 하는 학력이 각국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인데, 1960년에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70% 수준의 인적 자본밖에 누리지 못했다. 이것이 2019년에는 5% 증가해 한국의 인적자본은 선진국 31개국 중 5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13위를 차지했다.

많은 일본인이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일본은 왜 뒤처져 있을까. 2020년 24~34세 연령층에서 한국인의 70%가 대졸, 일본은 62%로 선진국 정상급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 기업이 이렇게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훈련이나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졸자라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받는 온 더 잡 트레이닝(OJT)을 거의 받고 있지 않다. 또, 일본 기업의 오프 더 잡 트레이닝(직장 외 연수)의 지출은 1991년 이래 40% 감소했다. OJT의 비용은 총 인건비와 별도로 계산되지 않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감소했을 것이다.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도 낮은 일본

문제는 훈련 비용뿐만이 아니다. 대학 이전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GDP 대비)으로 따져도, 한국이 OECD 26개국 중 15위인데 반해 일본은 무려 뒤에서 두 번째다. 대학 교육에 관해서 말하면, 일본은 공적자금에 가장 돈을 들이지 않는 나라다. 경제적 부담은 가정에 부과된다. 그 결과, 부유하지 않은 가정의 우수한 일본인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서 개인도 나라도 손실을 보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프라와 근대 산업 및 교육에 얼마나 투자하는가이다. 그러나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숙했을 때 더 중요해지는 것은 국가가 얼마나 투자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투자하는가, 즉 기업이 투자한 1엔이나 1원으로부터 얼마나 이익을 얻는가이다.

이 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더 뛰어난 제품이나 똑똑한 노동자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뛰어난 전략을 실행한 것에서 소니를 대체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양쪽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는가를 측정하는 척도가 전 요소 생산성(TFP)이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이 2% 증가하고, GDP의 생산량이3% 증가하는 경우, 그 1%의 차이는 TFP이다. 장기적으로는 TFP의 견고한 성장은 1인당 GDP의 성장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은 OECD 23개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TFP는 연간 1.5%의 성장세를 보였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0.6%로 불과10위에 그쳤다.

TFP 성장의 일부는 아크식 전기로를 갖춘 제철소 등 보다 최신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나 선진국은 어디든 비슷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TFP의 차이를 낳는 요인 중 하나는 그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이다.

시험 삼아 디지털 기술을 살펴보자. 일본과 한국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큰 디지털 격차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ICT)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에, ICT를 사무 작업이나 공장 작업 자동화 등 이미 실행하고 있는 작업의 코스트를 삭감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신제품이나 개량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확실한 고객을 노리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하는 선택이 강요된다. 일본 경영개발연구소는 디지털 분야의 이 같은 비즈니스 민첩성(Agility)으로 국가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2021년 64개국 중 한국은 5위를 차지했지만 일본은 53위로 완전히 뒤처졌다.

기업은 직원이 ICT를 잘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지 않는 한 ICT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없다. 세계경제포럼이 노동력의 디지털 기술로 141개국의 순위를 매겼을 때 한국은 25위였지만, 일본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58위였다.

■벤처와 창업자 육성에서도 차이

한국은 신흥기업과 기업인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로의 투자는 국가가 낳는 고성장 중소기업의 수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일본에서는 직원 250명 미만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연구개발 분야 정부 원조의12%로 OECD에서 가장 적다. 한국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절반이 중소기업에 배당된다. 이것이 한국의 전체 비즈니스 연구 개발 중 22%가 중소기업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일본은 단 4%이다).

이러한 다양한 대처로 인해 2017년에 한국에는 8,000개가 넘는 고성장 기업(직원이 10명 이상으로 3년 연속 연간20% 이상 성장한 기업)이 있었다. 선진국 12개국 중에서 한국은 노동자 100만 명 당 고성장 기업수로 5위에 랭크 되어 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기업가의 성공에 관한 중요 지표를 측정한 적이 없다. 이는 국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숫자는 일본에 나쁜 뉴스이기도 좋은 뉴스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구조개혁을 하면 일본에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